누구나 할수있는 셀프 전자소송_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1. 구글, 네이버, 카카오 검색창에 전자소송 검색 or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클릭하세요.
2. 전자소송포털에 들어가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민사가처분신청서를 클릭하세요.
(로그인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인도명령 전에 점이가 신청하세요, 인도명령 신청하고 점이가 신청하면 반려될수도 있습니다)
3. 민사가처분신청서 안으로 들어와 본안사건없음 체크 후 확인 클릭하세요.
4. 대리인 인지, 당사자인지 확인 후 클릭하세요.
(전 당사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5. 사건명검색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클릭 - 목적물의 가액 입력(별도 소개함) - 피보전권리 입력 - 제출법원(관할법원) - 집행대상 목적물수를 차례로 입력 후 등록을 누르세요
- 작성예시참조
-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위치)
-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계산)
가. 건축물대장을 보고 대상, 건물구조, 건물용도, 건물면적, 건축년도 입력하세요.
나. 토지면적은 경매정보지 or 부동산의 표시를 보고 입력하세요.
다. 토지대장을 보고 토지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하세요.
라. 소의 종류에 따라 선택하세요.
마. 5번의 목적물 가액에 파란색 숫자를 입력하세요.
6. 당사자정보 입력 - 내정보가져오기 클릭후 등록(채권자)
7. 채무자1 등록
8. 채무자2 등록
9. 작성예시참조를 눌러 점이가 클릭하면 입력됩니다.
10. 아래와 같이 신청이유를 적으면됩니다(셀프 소송의 기술-송희창 선배님의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신청이유에는 담보제공 허가 해달라고 하셔야 해요)
11. 소명서류에는 소갑1호, 2호를 목록에 추가하고, 등록하세요
12. 그외에 서류는 첨부서류 및 소가계산기는 목록 추가 후 등록 - 작성완료입니다
13. 소명서류
- 소갑 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
- 소갑 2호 전입세대열람확인서
14. 첨부서류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토지대장등본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도면(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전자소송포털)
15. 이외에도 틀리면 보정서가 오니 7일 이내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16. 통상 1 ~ 3주 내로 회신옵니다.
이상 누구나 할수있는 셀프 전자소송_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개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개요자료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목차-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2. 신청요건 3. 신청서류 4. 비용 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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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